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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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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취약층에서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서비스 개혁에 따라 초등돌봄, 가족돌봄청년, 아동&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긴급 돌봄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와 심리지원 서비스,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높은 자기부담을 지불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성을 높이고, 보다 발전된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various policies aimed at creating a sustainable welfare state. In the social services sector, the plan is to integrate the scattered social security systems managed by each ministry and expand the target population from vulnerable to middle class, so that all citizens can benefit from social services.
As part of the social service reforms, various welfare services for different groups such as elementary childcare, family childcare for youth, children & youth, and seniors, as well as emergency childcare services, youth mental health support services,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and expanding the target population for social security services will be promoted. This is an effort to provide a more convenient and advanced service level and increase user satisfaction for all citizens to use social services.
Furthermore, this policy aims to provide equal benefits to all citizens through balanced welfare service provision, rather than allowing high-income individuals to pay more for greater benefits. This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increasing social equality and becoming a more developed welfare state.
탄소흡수 ‘블루카본’으로 해양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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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부는 “블루 탄소 전략”을 발표하여 대규모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바다의 탄소흡수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블루 탄소는 해양 생태계에서 해조류, 해초, 염새장 등의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략은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과 기후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블루 탄소 창출에 대한 민간 부문, 지역 사회 및 국제 협력 참여를 확대하며 인증 체계 및 장기적인 블루 탄소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전략은 국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 중립 로드맵 목표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Korea has announced the “Blue Carbon Strategy” to actively develop the carbon absorption ability of the sea to respond to the large-scale climate crisis. Blue carbon refers to the ecosystem in the ocean, such as seaweed, seagrass, and salt marshes, that absorbs carbon. The strateg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enhancing the ocean’s carbon absorption ability and climate disaster response ability, expanding private sector, local commun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ticipation in blue carbon production, and establishing certification systems and long-term blue carbon research infrastructure. The goal of this strategy is to achieve the country’s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and 2050 carbon neutrality roadmap goal. It has been evaluated as an activ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has received overall positive reactions.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6.25전쟁 영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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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국 정부는 독립 운동가 5명을 영예롭게 인정하였습니다. 이 중 2명은 일본 점령기 시기에 한국 독립을 지지한 카네코 후미코와 하세카와 타즈지였습니다. 후미코는 1923년 일본 내 한국인과 중국인 대학생들의 대학살과 일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폭탄을 던지는 계획을 주도한 박열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후미코는 일본의 행동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며, 타즈지는 박열과 후미코의 소송을 지지하며 한국인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중에 포로들을 돌보는 미국 군사 사제인 에밀 조셉 카판은 6월 25일의 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중국군의 포로로 가둬졌지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포로들을 돌보았으며, 1951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영예로운 인물들의 용기와 헌신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In May, the Korean government honored five independence activists, including Kaneko Fumiko and Hasekawa Tazji, who supported Korean independen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era. Fumiko spoke out against the 1923 massacre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in Japan and was prosecuted for planning to throw a bomb, along with Park Yeol. She continued to protest against Japan’s actions, while Tazji supported the lawsuit of Park and Fumiko and continued to advocate for the rights of Koreans. Additionally, Father Emil Joseph Kapaun, a US military chaplain who cared for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was selected as a hero of June 25th. He was held as a prisoner of war by the Chinese army, but cared for the prisoners to fulfill his mission and continued to do so until his death in 1951. This article emphasizes the positive sentiment of courage and dedication shown by these honorable figures.
골수섬유증 치료제 등에 보험 약제 급여 확대…환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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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정으로 인해 난임 및 골수 섬유증 등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질환으로 인한 치료 비용 부담이 더욱 경감되어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필수적인 약제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그밀 등 조제용 변비치료제의 보험 약가가 인상되는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약값 인상이 예고되었습니다. 다만, 약 복용 인구 수가 일정 이상 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약값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산원가를 보전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정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필수 약제의 공급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revi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standards will provide more benefits to patients who are undergoing treatment for conditions such as infertility and myelofibrosis. This will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severe illnesses and improve accessibility. In addition, the supply of essential medications will be smooth, allowing for more effective treatment.
However, the insurance drug price of some products such as Magmil for constipation treatment is expected to increase. Nevertheless, it is reported that these items will be excluded from price hikes if the number of drug users is below a certain threshold to preserve production costs.
Overall, the revi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standards is a positive development. It actively addresses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supply of vital medication while providing more benefits to patients.
올 1분기 창업기업 전년대비 4.4% 감소…부동산업 창업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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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에는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창업 기업이 전년 동기보다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해에도 창업 기업 수가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업 창업 기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증가했습니다. 기술기반 창업 기업은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교육서비스업 창업 기업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른 산업군에서는 창업 기업 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업 창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창업 활동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보고서는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창업 활동의 낙관적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창업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number of new startup companies decreased by 4.4% in the first quarter of 2021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due to economic uncertainty and other factors. This could be a signal that the economic environment is becoming more difficult, as the number of startup companies also decreased last year.
The report shows that real estate startups declined significantly, while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industries increased. Technology-based startups remained at similar levels to the previous year, while education service startup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other industries such as finance and insuranc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showed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tartup companies.
In particular, the decline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interest rate increases have contributed to the continued decrease in real estate startup companies. If this trend continues, the burden on the economy may grow due to the decline in startup activity.
Overall, the report indicates a negative trend in startup activity due to economic uncertainty, rather than an optimistic outlook. In such a situation, it appears that policies to encourage and support startup activity by the government or companies will be necessary.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